20%의 선민이 80%의 우민을 통제한다 - 2080 논쟁

필자는 반대측 의견이고, 찬성 측의 근거가 매우 미흡하여 글을 길게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중간에 끊었습니다 진지하게 글을 읽으려는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만약 찬성 측 의견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답글을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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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20%의 선별된 선민이 사회 전체를 통치한다는 이 의견(이하 2080체제)은 지인 중 한명의 아이디어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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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80체제의 개요는 이러하다. 절대자(유력한 후보는 고도로 발전된 AI 이다)(절대자의 유일한 역할은 선민판정이다) 의 평가에 따라 상위 20%(이하 선민)를 지정하여 이들의 의견으로 나머지 사회 전체(이하 우민)를 다스린다. 지금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정치체제는 모두 최고의 체제가 아니라며 2080체제야말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훌륭한 체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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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일단 선민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결로 의결하여 정책을 낸다. 우민은 언제나 이 정책에 따라야 한다. 절대자의 판단으로 선민은 선정되었고 그들은 옳은 정치를 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 절대자가 선택한 선민중 다수는 항상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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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 반대 측 의견(나)

1.

절대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민을 선택하는가? 지구의 번영, 인류의 번영, 선민의 번영, 국가의 번영 중 어느것인가? 만일 절대자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해당 국가가 사멸해야한다 판단하거나 2080체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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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자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번영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보다는 국민의 생활 수준 발전과 국력 강화에 집중한다. 그리고 절대자가 비율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선민이 우민을 통치하는 현 체제는 항상 유지시킨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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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단 초대 선민의 통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치자. 그러나 선민의 자녀가 항상 선민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적정 시기에 절대자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만약 떨어진다면 부모인 선민의 반대가 아주 심할 것이다. 그동안 선민으로서 특권을 누려왔는데 그들의 자녀가 우민으로써 그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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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선민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감싸는 부모는 더이상 선민이 아니다. 그릇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절대자는 그들을 우민으로 강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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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더이상 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십년 넘게 함께 살아온 자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자녀가 떠나는 곳은 피지배층의 땅이다.

3.

만일 선민이 오로지 선천적인 기질로만 가려진다면 선민의 자녀가 선민이 될 가능성은 20%이다. 그리고 우민의 자녀가 선민이 될 가능성도 20%이다. 산술적으로는 2대 선민의 구성은 20%선민의 자녀와 80%우민의 자녀로 구성된다. 쉽게말해서 초대 선민의 대다수 가정은 2대까지 선민가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선민의 대다수는 지금의 체제에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선민은 2080체제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2080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이것이 체제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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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은 판정 당시의 능력으로 선정되기때문에 선민 자녀가 선민이 될 확률은 20%보다 높다. 선민자녀는 우민자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2대 선민 또한 다수의 선민 자녀로 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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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민은 자녀의 우민화를 반대하는 순간 선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우민은 자녀가 선민이 되는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절대자의 판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민이 되어 의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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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기질의 분포 비는 선민 자녀와 우민 자녀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선민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민의 자녀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다. 재능에 맞는 교육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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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대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다. 일찍 자녀를 낳은 선민들이 우민화되는것을 보고 나머지 선민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같을 것으로 예견해 2080체제를 반박할 것이다. 이들은 절대자의 판결에 반박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철회를 원한다. 이들도 우민화 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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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한다는 의견만으로는 우민화 시키지 않는다. 2080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를 제안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면 2080체제를 철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민화시킨다. 단지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여 체제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안위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선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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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몇주 전 지인과 대화했던 내용을 돌아보며 작성했다. 그래서 실제 대화내용보다 상당히 요약되었고 생략되었다. 쓰자면 더 쓸 수 있지만 여기서 그만두겠다. 더이상 쓸 가치가 없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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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체제의 주장의 핵심은 '나는 선민이다' 이다. 실제로 그 지인은 상당히 높은 학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학력과 특정 분야의 능력이 정치에는 무용지물일지도 모르는 법이다. 모든 선민은 자신이 우민으로 강등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고 그 또한 그랬다. 반대 측 의견의 핵심근거는 선민은 자신(또는 자녀)의 우민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은 손실을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크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문에 생활수준을 높이기는 쉬워도 낮추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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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2080체제가 옳다는 논리적 근거도 없다. 단지 가정일 뿐이다. 나는 체제가 유지조차 하지 못할 것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긴 하다만, 토론이라기보단 재미로 했던 대화라고 보는편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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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선민 통치를 하자면 20%보단 0.0002%로 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20%는 너무 많고 평범한 축에 속한다. 다수가 소수를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소수는 더이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가 힘들 것이다. 이는 왕권 통치와 비슷해보인다. 그러나 왕권 통치는 0.2%의 상류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자는 손아귀 안에 있어야한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은 양날의 검이다.

 

 

 

 

2022. 1. 1. 18:54